트위치(twitch)가 한국에서 망 사용료 관련 이슈로 화질 제한과 VOD 제한을 발표했는데요, 문제가 없는 일본은 어떤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망 사용료 관련 이슈로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치가 제한을 받게 되면 다음은 넷플릭스(Netflix)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없이 운영 중인 일본은 현재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트위치는 현재 대한민국 통신사 3사 (SKT, KT, LG) 와 망 사용료 갈등을 겪다가 낮은 화질로 (최대 720p)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달 10일, VOD 콘텐츠까지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클립이라던지 이전 방송, 하이라이트, 업로드 콘텐츠를 볼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 안내 공지에서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트위치는 한국만을 콕 찝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망 사용료 관런한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로 외국 콘텐츠 프로바이더 (Contents Provider, CP)로부터 망 사용료로 돈을 걷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기준이 마련되면, 트위치를 시작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서도 돈을 걷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들도 화질 저하 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되는것은, 이러한 법안들은 자국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거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에픽게임즈, 스팀,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등).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기업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러면 최악의 경우 미국도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제제를 하겠다고 나오면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파장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 기아 자동차 등등을 팔 때 세금 더 걷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반응
현재 트위치 스트리머 (방송인) 은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리머이자 유투버인 침착맨씨가 12일 유튜브로만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트위치로도 방송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가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앞으로 다른 유명 스트리머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유투브로 넘어간다고 해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효가 된다면 유튜브 또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송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
옆나라 일본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1080p로 방송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VPN (Virtual Private Network)를 사용해서 해외 IP로 우회하여 한국 방송을 볼 경우에는 1080p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트위치를 포함하여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도 한국 콘텐츠를 해외를 우회하여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위치는 현재 엔비디아(NVIDIA)와 협력해 AV1코덱을 사용하여 트위치 시청자는 8mbps로 최대 1440p 120 F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정말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해외에 나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은 규제의 강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점 입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한다던지, 국가에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을 감시한다던지를 느끼게 됩니다. 국가가 많은 부분을 통제하려는 점에서는 중국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도 자국에서 한국의 기업을 제제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어 규제보다는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